승리 만기 출소, 버닝썬 사태 총정리

  빅뱅 전 멤버였던 승리의 출소 소식으로 연예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렇게 형량이 짧았었는지,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건지 새삼스레 대한민국 법의 허술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리 만기 출소와 버닝썬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빅뱅 멤버 승리 출소 및 법적 절차 과정

 

  교정 당국에 따르면 빅뱅 멤버였던 승리(본명 : 이승현)가 2월 9일 오전 1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경기도 여주교도소를 출소했습니다. 승리는 원래 오는 11일(토)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9일 오전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매체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승리 출소

 

   승리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상습도박·성매매·성매매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투자와 금융투자를 유치하며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술집 브랜드 수수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에서 5억2800만원을 횡령하고, 직원 개인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유리홀딩스에서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과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쓴 돈은 약 22억원이며,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려주고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승리의 구속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2019년 5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여론이 시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승리는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3월 5포병단에 입대한 뒤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지상작전사령부 일반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를 성매매로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여성을 동원해 성접대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2022년 1월에 내려졌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승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승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그해 5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승리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고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전역되기 때문입니다.

 

 

버닝썬 사태가 남긴 것

  한때 아이돌을 넘어 성공한 사업가로 방송에 출연했던 승리... 하지만 버닝썬 사태로 추악한 민나가 속속 드러나면서 승리는 금세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승리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만, 아쉬운 점은 승리와 많은 삶을 함께 해온 팬들의 소중한 기억이 부정됐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트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및 경찰 유착, 조세 회피,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을 아우르는 대형 범죄 사건 중심의 인물에게 1년 6개월의 형만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대한민국 법의 허점을 본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왼쪽부터 승리, 정준영, 최종훈 (출처 : 머니투데이 DB)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9년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최종훈은 이미 2021년 11월에 출소했으며, 정준영은 오는 2024년 4월 출소예정입니다.